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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해당 방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나 특검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맞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터넷경마 "특검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 인터넷경마 이론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인터넷경마 대해선 (형사상) 소추권이 없어서 기소를 할 수가 없다"며 "기소권이 있으면 기소 중지가 되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람(대통령)에 대해서 인터넷경마 무슨 기소 중지를 하냐는 인터넷경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전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23일) "수사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 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 인터넷경마 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하는 동시에 특검 종료 뒤 검찰이 확실히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