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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일종의 선처다
A씨는 지난 2014년 10~12월 마권판매사이트 약 40명이 친구로 등록돼 마권판매사이트 있는 카카오스토리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이 주고 받은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2회에 걸쳐 마권판매사이트 올린 마권판매사이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과 마권판매사이트 불륜 여성은 한 살사 동호회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글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동호회 안에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나 있었던 것으로 마권판매사이트 알려졌다
A씨는 원래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마권판매사이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유죄 판결에 마권판매사이트 불복해 마권판매사이트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마권판매사이트 글을 올린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