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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인터넷경마사이트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인터넷경마사이트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5명만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촬영한 현장 인터넷경마사이트 영상과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인터넷경마사이트 샀고 불안감을 일으켰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2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박씨는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도록 폭행했고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게 했음에도 체포 이후 태도로 볼 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인터넷경마사이트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수차례 기절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