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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요즘 저작권(著作權)이 관련 분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음원시장은 물론 스포츠 경기장,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은 예술 작품 등 창작물의 저작자나 그 경마사이트 권리 승계인(제작사)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법적권리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된다
○ 저작인격권에 발목 잡힌 야구장
야구장에 선수 응원곡이 사라진 건 ‘저작인격권’에서 비롯됐다. 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동일성 유지권에 따르면 경마사이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변경(개사, 편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인기 작곡가 윤일상 등 원작자 20여 명은 삼성 등 일부 경마사이트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저작인격권 침해 대가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