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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경매방해 인터넷경마사이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경마사이트 정모(59)씨의 항소심에서 인터넷경마사이트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9월 스포츠센터가 매물로 나오자 건물주 이모(53·구속기소)씨와 짜고 5억 원의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인터넷경마사이트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경마사이트 정씨는 지난해 5월 8일과 15일 건물 유치권 인터넷경마사이트 신고서를 인터넷경마사이트 법원에 인터넷경마사이트 제출했다
이 건물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1월과 5월 경매로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대금 미납, 불허가 등의 사유로 다시 매물로 나왔다
애초 감정평가액은 52억5858만 원이었지만,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경매가는 21억5391만 원(41％)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10일 이씨가 27억1100만 인터넷경마사이트 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경찰은 인터넷경마사이트 이씨가 건물을 낙찰 받기 전 인터넷경마사이트 정씨가 갑자기 유치권을 행사한 배경에 주목했다. 정씨가 유치권을 신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