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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선생님과 중학생 제자, 학교전담경찰과 여고생의 성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3세 이상만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 연령을 16세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리포트]
15살 A양은 인터넷경마사이트 올해 인터넷경마사이트 초 SNS를 인터넷경마사이트 통해 알게 된 20대 중반 남성과 인터넷경마사이트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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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인터넷경마사이트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선 아동의 인터넷경마사이트 동의 인터넷경마사이트 여부 등을 떠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은 인터넷경마사이트 예외입니다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인터넷경마사이트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인관계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