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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40분께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20층짜리 아파트 앞에서 주차하고 내리던 B씨(50·여)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령은 1.5㎏짜리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양(7)이 떨어뜨렸다
B 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인근 경마배팅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A양이 아령을 고의로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서는 경마배팅 확인되고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많이 놀랐다”며 “아이가 진정 되는대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A 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양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또 소년원도 가지 않는다. 다만 민사상의 책임이 제기될 경마배팅 경우엔 배상해야 한다
우리 법(형법 제9조)은 경마배팅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경마배팅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